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9		제출연월일 :	2018. 10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

□ 제안이유

○『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건설사업』준공시기가 도래됨에 따라, 100%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입찰안내서상 3년간 의무운영자인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

○ 당초 제안한 설계,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제시한 시설운영비를

적용 운영하여 3년 후 최적 조건으로 우리시에 인계될 수 있도록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』에 의거  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인천광역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』민간위탁

○ 위탁기관 : 민간위탁

○ 위탁시기 : 2018. 11월(예정)

○ 운영예산 : 4,160백만원[1단계(3,000㎥/일) + 2단계(6,000㎥/일)](원인자 100%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○ 동의내용 : 민간위탁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1.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(9,000㎥/일) 미간위탁 운영계획 1부.

2. 관련근거 1부.

【붙임 1】

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(9,000톤/일) 민간위탁 운영 계획

□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준공 후 기존 1단계 포함 총 9,000㎥/일에

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운영 계획 수립․시행.

□「국가계약법」에 따른 입찰안내서상 특례조건이 부여된 3년간 의무  운영을 이행 할 수 있는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운영.

Ⅰ		사업 개요

구 분	1단계	2단계(1단계 개량 및 증설)
준공시기	‛11.5월 준공	‘18. 10(준공 예정)
설치용량	3,000㎥/일	6,000㎥/일
사 업 비	총 152억원 (국비 76, 원인자 76)	총 329억원 (국비 69.56, 원인자 259.5)
처리공법	KIMAS공법(분리막공법)	KSBNR 공법(고도처리공법)
시공사	코오롱글로벌(주)	금호산업(주)
분양업체	488개소
오폐수 유입량 (‛18.9월 현재)	3,620㎥/일
운영자	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(2017.1.1.부터 운영 중)	금호산업(주) (2단계 준공 후 1단계 포함 운영 예정)

Ⅱ		그간 추진사항

□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(3,000㎥/일)

□ ‛08.09.22 : 설치사업 위․수탁 협약체결(인천시․인천도시공사․한국환경공단)

❍ ‛11.05.25 : 전체공사 준공

❍ ‛11.08.29 :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․관리 위·수탁협약 체결

(시 수질보전하천과 → 인천환경공단)

❍ ‛15.01.01 ~ 04.30 : 운영자 변경 운영(인천환경공단 → 태영환경)

❍ ‛15.05.01 : 검단 폐수처리시설 재 위탁운영(태영환경 → 인천환경공단)

❍ ‛16.10.13 : 위탁 운영기관 변경(인천환경공단 →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)

❍ ‛17.01.01~현재 :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

□ 2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(6,000㎥/일)

□ ‛08.09.22 : 설치사업 위․수탁 협약체결(인천시․인천도시공사․한국환경공단)

□ ‛16.04.26 : 기본계획(변경) 승인(한강유역환경청)

□ ‛16.05.20 : 1차(5.10) 입찰공고 및 2차 입찰공고(1개사 단독제출로 유찰)

□ ‛16.06.24 :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(금호산업(주) 평가결과 적격)

* 입찰안내서상 준공 후 1단계와 2단계 총 9,000㎥/일 3년 의무운영

□ ‛17.04   : 실시설계 승인(재원협의, 한강유역환경청)

❍ ‛18.07.20 : 공공폐수처리시설(9,000톤/일) 운영주체 선정 요청

(한국환경공단 → 수질환경과, 산업진흥과)

❍ ‛18.08.16 :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주체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(1차)

❍ ‛18.08.30 :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의무운영 관련 약정해지 요청(검단산단)

❍ ‛18.09.10 : 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 관련 관계자 회의(2차)

❍ ‛18.09.17 : 투자유치산업국장 주재 관계기관 및 당사자간 회의

□ ‛18.10    : 공사 준공(시운전 포함)

Ⅲ		민간위탁 운영방식 검토

□ 관계법규

❍「국가계약법」에 의한 2단계 입찰안내서 주요내용(유의사항 52항)

52) (의무운영)입찰자의 책임 설계/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을 위해

검단폐수 종말처리시설 전체분(9,000㎥/일)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간

계약상대자가 의무운영

(특례조건)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설계도서에 작성한 운영비 대비 10%이상

소요된 경우 (3년간 의무운영 기간중 마지막 1년 기준)에는 3년간 의무운영

완료일로부터 20년간 초과금액분에 대하여 배상

❍「물환경보전법」제48조 및 법 제48조제1항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)

❍ 동 시행령 제60조제2항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․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)

❍「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

조례」제28조(사무의 위임 및 위탁)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(위탁 협약 체결 등)

□ 운영방식

❍『국가계약법』에 의한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 의무운영 및        특례조건 이행자인 금호산업(주)에게 민간위탁

※ 산업진흥과, 한국환경공단 : 입찰안내서 계약내용 변경불가

※ 감사실 : 기존운영자 고용승계 전제로 입찰안내서 대로 3년 의무운영

❍ 공공기관 및 기존 운영자(검단산단) 제외

- 특례조건이 부여된 턴키방식 낙찰로 수의 계약한 금호산업(주)        에게 의무운영 면제 시 특혜소지 문제 발생

□ 운영인력 및 운영비 산정

❍ (운영인력)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른 운영인력 14명과 근로기준법

변경에 따른 추가인력 2명 포함 총 16명

【검단산단 금호산업(주), 인천환경공단 운영인력 산출 비교】

구 분	검단산단 (기존 운영자)	금호산업(주) (입찰안내서상 준공 후 운영예정자)	인천환경공단
9,000㎥/일	18(행정인력 포함)	16(행정인력 미포함)	13
실시설계 보고서	-	14	-

* N=1.02×Q(천㎥/일)[N : 유지관리 소요인원(인), Q : 하수처리시설 용량(㎥/일)]

❍ (9,000㎥/일 기준 운영비) ‛19년 41억원, ‛20년 42억원, ‛21년 44억원

【검단산단, 금호산업(주), 인천환경공단 운영비 산출 비교】

구 분	검단산단	금호산업(주)	인천환경공단
2019년	2,773,604	4,160,201	2,739,636
2020년	2,830,446	4,284,754
2021년	2,889,308	4,413,047

* 산정기준 : 금호산업(주)(실시설계 기준), 검단산단(실단가 기준)

* 운영비 차이는 슬러지처리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에 처리 할 경우 약 10억 정도 감소, 실제 운영   비는 3억~4억 차이

□ 운영 주체관련 기관(수질환경과, 산업진흥과, 한국환경공단)간 협의사항

❍ 금호산업(주)가 3년간 의무운영 및 재 위탁 동의

❍ 검단산단은 기존 인력고용보장 및 현 운영단가로 시설 운영시 동의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「국가계약법」에 의해 계약한 입찰안내서 변경이 불가하여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3년간 의무운영자인 금호산업(주)에게 민간위탁 하고,

❍ 민간 위탁자는 시설이 100% 원인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  기존 인력 고용불안 및 운영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단산단에게 재 위탁(금호산업(주)에서 환경부 질의 결과 재 위탁 가능)함이 타당함.

Ⅳ		향후 계획

❍ ‘18.11월 :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(수질환경과)

□ ‘18.12월 : 민간위탁 협약체결(변경)(인천광역시와 민간위탁자)

□ ‘19.01월 : 1, 2단계 시설 인수․인계(인천광역시, 검단산단, 금호산업(주))

【붙임 2】관련법 및 근거

❍ 물환경보전법 제48조

법 제48조제1항(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)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

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2. 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 제16조 제1항(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)

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

4.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․운영 능력을

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동 시행령 제60조제2항(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․운영사업의 협의사항등)

- 동 법률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 어느

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

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.

4.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

❍「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

부담 조례」제28조

제28조(사무의 위임 및 위탁)

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

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동 시행규칙 제17조(위탁 협약 체결 등)

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, 위탁조건,

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

하며,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지방공단을 제외한 운영자에게 위탁하는

경우에는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.

② 운영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․감독을 받으며, 시장의

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운영자에게 처리시설 운영․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

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❍『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2단계 입찰안내서   유의사항 52)항

52) (의무운영)입찰자의 책임 설계/시공 및 운영의 안정성 확보을 위해 검단폐수 종말처리시설 전체분(9,000㎥/일) 준공 후 인수일로부터 3년간 계약상대자가  의무운영 하여야 하며, 운영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도서에 작성한 운영비를  기준 으로 한다(운영비라 함은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수질 및 일 최대 유량 이내에 유입되는  경우에 산정한 비용이며, 수질 및 유량이 빈부하(기본계획 보고서에 명시한 유입 T-N 부하량의 50% 이하)로 유입될 경우에도 입찰자가 제시한 운영비는 유효함. 다만 빈부하로 유입될 경우의 운영비(인건비 등 고정비 제외)중 변동비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). 또한,

(특례조건)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설계도서에 작성한 운영비 대비 10%이상 소요된 경우 (3년간 의무운영 기간중 마지막 1년 기준)에는 3년간 의무운영 완료일로부터 20년간 초과금액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, 배상 금액은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.